단순 착오로 금액 변동 없이 세금계산서 날짜만 수정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단순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적어 적법하게 수정발급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금액이 바뀌지 않고 날짜만 바로잡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당초 작성일자를 잘못 적은 실제 착오여야 하며,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실제 공급시기에 맞춰야 합니다. 수정발급을 하는 날을 작성일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날짜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이 시작된 경우,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경우 등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안 상황이라면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날짜 오류로 신고한 과세기간이나 납부세액이 달라졌다면 신고 내용의 정정과 관련한 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작성일이 맞는데 발급 시점만 늦어진 경우는 단순 착오 정정과 다르며, 공급일·발급일 및 확정신고기한에 따라 지연발급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