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매입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클레임 처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불량품에 대해 클레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없애거나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반품·계약해제·대금 조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클레임만 제기했고 처리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수리·교환만 하며 대금은 그대로인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둡니다. 클레임 접수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불량품을 실제로 반품한 경우: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반품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 반품 없이 대금을 깎기로 합의한 경우: 공급가액이 줄어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줄어든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추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추가 금액만큼 양(+)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계약을 해제해 제품 공급 자체가 취소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처음 세금계산서와 대응하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불량품을 반품하거나 대금 감액·계약해제가 확정됐다면, ‘세금계산서를 안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경 내용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변경분을 별도로 정정하는 문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는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 등 사유별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품 수량·금액, 감액 합의일, 계약해제 여부를 거래명세서·반품확인서·합의서 등으로 남겨 두고, 처음 세금계산서와 변경된 거래 내용을 맞춰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