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5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나요?

사업장 폐업으로 일을 그만두신 경우라도 5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이직 사유 측면에서는 수급에 유리하지만, 다른 자격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주요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보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 기간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근무한 날뿐 아니라 유급휴일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간 계속 근무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가입·근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 당시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라면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가 해당 기간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일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5년간 ‘일용직’으로 일한 점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업장에서 5년간 계속 일했다면 실제 근로계약과 고용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최종 이직 때 어떤 형태로 고용보험에 신고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1.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근로내역 신고가 누락 없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자료가 포함됩니다.
3.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퇴직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및 일용근로자 추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실제 폐업했는지, 고용보험 신고상 최종 근로형태가 일용인지 상용인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