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예정 기관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말로 의견을 내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기간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1. 사전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예정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적용 법적 근거, 과태료 금액, 의견을 받을 기관과 제출기한이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사전통지는 최종 과태료 부과처분과 다르므로, 통지서에 표시된 단계와 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2.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세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이나 말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문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사전통지서의 안내를 따르세요. 말로 진술하면 행정청이 진술자와 진술 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3. 주장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위반행위의 책임·정도에 다툼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하고, 사진·영상, 계약서, 처리·운반 기록, 행정기관과 주고받은 문서 등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으면 주장별로 번호를 붙여 설명하면 검토하기 쉽습니다.
4. 제출 증빙을 보관하세요. 접수증, 전자 제출 내역, 우편 발송·배달 기록 등 제출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세요.

행정청은 제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기한까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출처·방식은 해당 사전통지서와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