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자 부담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관에 납부할 관세가 없다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관세가 0원이어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세금이라, “세관에 낼 관세가 없다”는 말만으로 부가가치세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와 각종 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용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가 면제되어 관세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이 남아 있으면 수입 부가가치세는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다만 발송자 부담이라는 조건은 통상 세금·통관비용을 누가 경제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관한 거래조건입니다. 그 자체가 세관에서 관세가 반드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며, 수입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했더라도,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가 실제 세관 발급 수입세금계산서라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관세액과 수입 부가가치세액이 각각 얼마로 표시되어 있는지
• 수입자 이름·사업자등록번호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 세관 납부서나 운송사의 정산내역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어떻게 처리됐는지

관세가 0원인데 수입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것만으로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받은 서류가 세관 발급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발송자나 운송사가 발행한 청구서라면, 그 서류만으로 세관에 실제 납부된 세금의 종류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서류의 발급자와 세목 표시를 대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