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3개월간 조합비를 내지 않고 탈퇴할 경우, 미납한 3개월 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탈퇴 전에 조합원으로 있던 3개월 동안 규약에 따라 조합비 납부의무가 발생했다면, 탈퇴하더라도 그 미납분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합비 금액·납부의무가 규약이나 적법한 조합 결의에 근거하는지, 미납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미납 조합비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징수 방법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조 규약의 조합비·회계 조항과 총회 결의, 조합비 부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조합비와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 해당 3개월 동안 조합원 자격이 있었고, 규약에 정한 조합비가 정상적으로 부과됐다면 미납분은 탈퇴 전 발생한 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조합비 부과 근거가 없거나 금액 산정이 규약·결의와 맞지 않는다면, 조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탈퇴 의사가 노조에 도달해 탈퇴 효력이 발생한 뒤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근거가 없는 한 조합원 조합비를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탈퇴 전에 발생한 미납분과 탈퇴 후 새로 부과되는 조합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 규약이 미납 조합원의 권리 제한만 정하고 미납분 면제나 추징에 관해 별도 내용을 두지 않았다면, 미납액의 청구 가능성은 규약 내용과 조합비 부과 절차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조합에 미납 기간별 조합비 산출내역과 부과 근거가 된 규약 조항 또는 결의 내용을 요청해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와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확인한 뒤 납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