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시 국세청에서 금융계좌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조사에서 금융계좌 자료는 상속인이 직접 제출하는 조회신청만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할 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일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에 따라 조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연령·재산 상태·소득신고 상황 등을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재산 과세자료를 관리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 등이 상속세 신고 내용이나 과세자료를 살펴보고, 상속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한 조사를 합니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조사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2. 법정 조회 대상에 해당하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금융회사 등에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 요청합니다.
3. 요청 문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회 목적,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4.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해당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의 계좌를 아무 사유 없이 정기적으로 조회한다는 뜻은 아니며, 상속세·증여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조사와 법정 대상 요건이 전제됩니다. 규정에 따라 요청 문서에는 조회 목적과 자료 범위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시된 규정만으로는 조회 전에 본인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 하는지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