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나요?

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확정된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행 순서

1. 확정 여부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배상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세요.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 대상이 될 만한 재산에 관한 정보를 모읍니다.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종류에 맞춰 법원에 신청하세요. 예금이나 급여는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등으로 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 법원은 집행 대상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집행을 시작하려면 집행권원과 송달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배상명령 판결서에 집행문이 필요한지는 사건과 서류의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판결서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회수는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재산을 확인하는 동안 집행을 미루지 말고, 보전조치가 가능한지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강제집행의 개시에는 집행을 받는 사람의 표시와 판결 송달 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