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업자가 프리랜서로 캐릭터 디자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매출은 사업자 매출이 아닌 프리랜서 소득으로만 잡히나요?

캐릭터 디자인 대가는 ‘프리랜서 소득으로만’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미디어 콘텐츠 매출과 디자인 매출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구분해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와 캐릭터 디자인은 서로 다른 용역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에 미디어 콘텐츠 업종만 적혀 있더라도, 디자인 대가가 자동으로 미디어 콘텐츠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거래 자료와 장부에서 디자인 매출임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사업자등록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해서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디자인 작업이 한 번뿐인 일시적·우발적 용역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어, 반복성·독립성 등 실제 거래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라는 말은 소득 구분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그 자체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캐릭터 디자인이 도안 등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개인이 독립적으로 직접 제공하는지,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별도 시설이나 인력 제공이 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면세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19조,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21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정한 같은 법 제1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