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검진 미수검자 고지 횟수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강검진 안내 횟수 자체를 정한 조항은 제시된 관련 법령에 없습니다. 관련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19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에 상응하는 검진을 받았다면,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등 어떤 검진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지 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미수검자에게 연 몇 회 안내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최소 2회 안내’는 법령상 횟수가 아니라 실무상 권고입니다. 안내 횟수만으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내 날짜와 대상자, 개별 재안내 내역 등 검진을 받도록 조치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