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나중에 받으면 신고나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받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늦게 교부한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신고나 처벌이 반드시 취소되거나 감경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법정 사항이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상한이므로, 신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 결과와 위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미 늦게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 계약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전달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이메일 등
• 계약 체결일이나 근무 시작일을 확인할 자료
•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다면 그 차이를 확인할 자료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면, 서면 교부 문제와 별도로 근로조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할 항목과 별도 과태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