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소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부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제2항의 기준은 소송의 어느 단계인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대응을 이미 했는지입니다.

• 상대방이 아직 본안 준비서면을 내지 않았고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하지도 않았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위 행위 중 하나라도 이미 있었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취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출석했다면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일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이미 송달한 뒤 서면으로 취하하면 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제출만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사건의 취하가 바로 효력을 얻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취하 전 상대방이 본안 대응을 했는지, 취하서가 언제 송달됐는지, 2주 이내 이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