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줄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의 종류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을 말씀하신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중 신청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에 배우자의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3항). 배우자가 받은 돈이 이런 소득인지, 별도의 지원금인지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모든 종류의 지원금이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주가 받는 고용지원금·장려금을 말씀하신 경우: 배우자가 같은 사업주인지, 같은 근로자를 이유로 한 지원금인지에 따라 중복 지급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근로자 때문에 열거된 지원금 둘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주 신청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이는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금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다른 지원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제외되는지는 해당 지원금의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금 명칭이 근로장려금인지, 고용지원금인지 등 정확한 종류가 확인되어야 적용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