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시가표준액이 주택 수 산정일 현재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은 1억원 이하라도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1세대가 가진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수를 세도록 하면서, 일정한 주택은 그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그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기준 시점: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 등 주택 수 산정일입니다. 예전에 1억원 이하였더라도 산정일 현재 1억원을 초과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준 금액: 매매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입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현재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은 저가 주택이라도 주택 수 제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득하는 주택 자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해당 주택의 취득이 언제나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와 세대의 주택 수 등 전체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주택이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에 있지 않고,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면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