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할 때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나요?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는 실제로 무엇을 제조·판매·운반·보관하거나 어떤 음식점 영업을 하는지를 식품위생법상 영업 종류와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신고 대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점

1. 실제 영업 내용과 식품위생법상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해 판매하면 식품소분업,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면 식품운반업, 음식을 조리·판매하면 영업 형태에 따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이나 식품냉동·냉장업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고·등록·허가 중 어느 절차인지 구분하세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입니다.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유흥주점은 ‘허가’ 대상입니다. 그 밖에 시행령이 열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일부 용기·포장류제조업 및 음식점 영업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3. 신고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일부 축산물 가공업 허가·신고를 받아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가·신고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단순 농·임·수산물 가공 등은 식품위생법상 신고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가공이라도 집단급식소 판매 목적이거나, 별도 기준·규격이 정해진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서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지하수 등을 식품 제조·조리·세척에 쓰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관청은 해당 업종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먼저 영업의 구체적인 방식, 취급 식품, 재포장 여부, 판매 대상과 장소를 정리한 다음 시행령상 영업 종류와 신고 제외 사유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