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노조 운영비 지원을 시작한 경우 단체협약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요?

이미 운영비 지원을 시작했더라도 단체협약 문구만 보완하면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의 실제 목적·규모·방식과 노조의 자율적 운영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협약과 실제 집행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는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원조 등은 예외로 둡니다. 위험 여부는 지원의 목적·경위, 횟수·기간, 금액·방법,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방법·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에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 순서

1. 현재 지원 내역을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항목을 몇 차례, 어떤 방식과 금액으로 지원했는지 정리하고, 지원금이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실제 사용처도 확인합니다.
2. 위험을 줄이도록 지원 내용을 재검토합니다. 회사가 노조의 지출이나 활동을 승인·지시하거나, 특정 활동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면 자주성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원의 축소·변경·중단도 검토하되, 협약만 바꾸고 기존 방식으로 계속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3. 변경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지원 목적과 경위, 지원 항목·산정 기준·금액, 지급 방식과 기간, 변경·종료 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 노조가 지원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도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정리하십시오. 회사의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 목적·범위·절차를 제한해 노조의 운영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과 신고를 처리합니다. 변경 내용이 단체협약의 일부라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변경 합의를 새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협약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신고 방식은 변경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실제 집행과 증빙을 일치시킵니다. 협약, 지급 내역, 지원금 관리·사용 자료가 서로 맞도록 정리하고, 이후 지원의 목적이나 규모·방식이 달라지면 다시 검토해 문서도 갱신하십시오.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협약을 고친다고 과거 집행까지 소급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의 실제 운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법한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문안 정비와 함께 지급·관리 방식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