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운영비 지원액이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노조 운영비 지원액의 비율은 지원액을 노조의 총수입으로 나눈 비율을 참고하되, 법에 정해진 허용 비율은 없고 그 숫자만으로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비율은 다음처럼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 비율(%) = 해당 기간 사용자가 지원한 운영비 ÷ 같은 기간 노동조합의 총수입 × 100

예를 들어 같은 회계기간의 지원액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자주성 침해 위험을 살피기 위한 참고 지표이지, 일정 비율 이하면 허용되거나 그 이상이면 곧바로 위법하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은 비율 외에도 지원 목적과 경위, 지원 횟수와 기간, 금액과 방법, 지원금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율을 산출할 때는 분자와 분모의 기간을 맞추고, 총수입과 지원액의 범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모에서 지원액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정 기준을 명확히 남기십시오. 단발성 소액 지원인지, 장기간 반복되는 지원인지, 노조가 지원에 재정적으로 크게 의존하는지, 회사가 사용처를 정하거나 지출을 통제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율이 높다면 노조의 재정 의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비율이 낮아도 지원 목적이나 관리 방식이 노조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목적·금액·기간과 노조 총수입, 관리·사용 내역을 함께 기록해 두고 실제 집행이 협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