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이란 무엇인가요?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 달라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사건이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심리된다는 뜻입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검찰 단계는 끝나고 법원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다만 기소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죄 여부와 형은 재판에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 결정합니다.

• 구약식과의 차이: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구공판은 법정에서 정식으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 불구속 구공판: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불구속이라는 말만으로 혐의가 가볍거나 처벌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구속 구공판: 구속된 상태로 정식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속 여부와 유죄 여부·최종 형량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공소사실, 법원 사건번호와 공판기일을 확인하세요.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공소장이나 재판기록을 자동으로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공소장 내용, 증거,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통지서만으로는 적용 죄명이나 예상 형량을 알 수 없으므로, 공소장과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처벌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