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기성 신청 시 선급금은 어떻게 분리하여 정산하나요?

선급금은 기성금에서 전액을 한꺼번에 빼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성대가에 계약상 선급금 비율만큼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액으로 따로 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정산은 계약서의 선급금 정산 조항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성신청 내역 작성

기성내역서에는 보통 다음 금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 이번 회차 기성대가(공제 전 금액)
• 이번 회차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 정산 후 지급받을 금액

계약서에 별도 산식이 없다면, 안내된 일반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회차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이번 회차 기성대가 ÷ 계약금액)

따라서 실제 청구할 기성금 = 이번 회차 기성대가 − 이번 회차 선급금 정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선급금을 지급받은 뒤 기성대가를 청구할 때, 선급금 정산액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청구액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선급금액·계약금액·이번 회차 기성대가가 있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산할 때는 회차별 정산액뿐 아니라 누적 기성대가, 누적 선급금 정산액, 남은 선급금 잔액도 함께 대조해 중복 공제나 누락을 막으세요. 계약서에 다른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약정을 먼저 따르며, 설계변경이나 계약 해지·공사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성 부분과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별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사용내역 제출만으로 기성대가에서의 정산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기성내역과 선급금 정산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