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과거 거래내역을 받지 못할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어떤 자료로 보완할 수 있나요?
거래소의 과거 거래내역을 받지 못하더라도 은행 입출금 기록, 다른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 본인 지갑의 온체인 기록을 연결해 자금의 유입·이동·현금화 흐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료만으로 전체 투자수익이나 취득자금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날짜·금액·수량 기준으로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과세된 소득이나 상속·증여재산, 재산 처분대금 또는 차입금 중 실제 취득·상환에 사용한 금액 등을 출처 입증의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 자체뿐 아니라 초기 투자금의 출처와 가상자산이 취득자금으로 이어진 과정도 함께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소 자료 대신 보완할 자료
- 은행 자료: 거래소와 본인 계좌 사이의 입금·출금 내역, 계좌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소 입출금 시점과 금액을 맞춰 정리합니다.
- 다른 거래소 기록: 본인 계정의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계정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거래소 간 이동이 이어지는지 대조합니다.
- 개인지갑·온체인 기록: 지갑 주소, 거래 해시(txid), 전송 시각·수량 등 공개된 거래기록과, 해당 지갑이 본인 것임을 연결해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거래소 계정에서 지갑으로 출금한 기록과 지갑에서 다시 거래소로 보낸 기록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원금 및 소득 자료: 급여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자료, 예금 내역, 상속·증여 관련 자료, 재산 매매계약서, 차입금 증빙 등 실제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시행령상 소득·재산 처분대금·차입금은 실제 취득에 사용한 사실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개인 간 거래가 있었다면: 차용증이나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계좌이체 내역, 입금증 등 금융거래 기록을 함께 제시합니다.
거래소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금출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거래소에서 내려받지 못한 기간·사유와 각 자료가 어떤 거래를 뒷받침하는지 표시해 설명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가상자산 매매내역과 은행 입금액이 직접 맞지 않는다면, 지갑 이동이나 다른 거래소 경유 등 차이가 생긴 이유를 별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시행령은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해당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 금액의 출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관련 증빙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