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회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과세정보 제출명령의 회신은 실무상 약 4~8주가 걸릴 수 있지만, 정해진 처리기간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사건의 처리 상황과 요청한 자료의 범위·대상자 특정 정도에 따라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출명령을 내린 뒤 세무서가 자료를 확인해 법원에 회신하는 흐름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세무서의 회신기한이 법령상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4~8주는 참고용 예상치로 보셔야 합니다.

회신이 지연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법원 사건기록이나 전자소송에서 제출명령이 세무서에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2. 송달 이후에도 회신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진행 상황을 문의합니다.
3. 회신이 늦거나 불가하다는 안내가 오면, 제출명령의 대상기관·명의인 정보·요구 자료와 기간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자나 요청 범위가 불명확하면 회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다고 해서 과세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한 정보가 해당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범위인지, 제출명령의 대상과 요청 정보가 구체적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8주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가 법정기한을 넘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