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는 사람이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청소하는 사람이 직원(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에 붙인 이름보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원(근로자)에 가까운 경우는 회사나 건물주가 청소할 장소·시간·방법과 업무량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도록 하며, 청소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결근·지각 보고나 승인, 복무규칙 적용 등으로 업무 과정이 관리되는지도 살펴봅니다.

프리랜서에 가까운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대신 청소 결과물이나 구역을 맡고, 일하는 시간·방법을 스스로 정하며, 필요한 도구나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도 있는 등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업무 내용과 청소 방법을 누가 정하고, 지시·감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는지
•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를 지켜야 하는지
•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청소하게 할 수 있는지
• 청소도구·비품을 누가 마련하고, 보수가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지 청소 완료 결과에 대한 대가인지
• 일이 계속 이어지고 한 사용자에게 주로 종속되어 있는지
•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 처리 방식

다만 고정급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같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출퇴근과 업무 수행을 통제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소 횟수나 결과만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은 본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면 프리랜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근무표·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청소도구 제공 여부, 대체 인력 사용 가능 여부, 급여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최종 판단은 실제 일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