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예정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 전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과 준비

1.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참여 의사를 알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세요.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조사 전에 선임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변호인과 함께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답변할 내용과 다툴 쟁점을 검토하세요.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는 범위는 사건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조사 중에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답변하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충분히 읽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내거나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신문을 대신 받아주거나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절차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 어떤 조사인지 먼저 확인하고, 조사 중 신분이 바뀌거나 혐의 관련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서두르지 말고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제적 사정만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반적인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