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법상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거주자의 상속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한 뒤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억 원은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 기준이지, 신고 여부를 재산 총액만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이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 적용하는 일괄공제는 일반적으로 5억 원입니다. 따라서 두 공제를 합쳐 10억 원이 공제될 수 있지만, 실제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요건·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라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했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은 경우 등으로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
• 배우자공제 요건이나 일괄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전증여재산, 채무·공과금 등과 공제 적용 및 한도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계산 결과 세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언제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재산 총액만 보고 신고를 생략하기보다는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