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스터디 목적으로 게임을 공동 제작하고 향후 스팀 출시를 고려하는 활동이 실업급여 수급 중 무급 창작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친구들과 스터디처럼 무보수로 게임을 함께 만드는 것만으로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게임을 제작·출시하려고 꾸준히 작업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취미·학습인지,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인지가 문제될 수 있어 활동 내용을 숨기지 말고 고용센터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되면 스팀에도 올려보자”는 정도라면, 아직 출시나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할을 나누어 계속 제작하고, 출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거나 수익 배분·판매를 계획한다면 그 사정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스팀에 올릴 생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이나 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구인 응모, 면접, 직업훈련, 직업지도 참여뿐 아니라 장관이 정하는 자영업 준비활동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반면 활동이 실제 취업·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업인정에 필요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친구들과의 게임 제작 스터디가 어느 쪽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스터디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업인정 때는 다음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 참여 기간과 주당 작업시간, 실제 맡은 작업
• 보수·용역비·수익 배분을 받았는지, 약속이 있는지
• 친구 사업체의 프로젝트나 납품과 연결되는지
• 출시 준비가 어느 단계인지, 판매·수익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지
• 별도로 한 구직활동 내용

신청서에 적절한 항목이 없으면 실업인정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활동을 설명하고 기재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활동을 실제보다 단순한 공부라고 축소하거나, 수익·사업 준비 사실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