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면적을 늘리려면 어떤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늘리려면, 통상 기존 허가권자에게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적 증가를 변경신고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변경신고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한정합니다. 시행규칙상 변경신고 대상에는 산지전용면적의 축소가 포함되지만, 면적 증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1. 기존 허가권자를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신청은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했던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합니다. 허가서에 적힌 처분청을 먼저 확인하시고, 관할은 산지의 소관·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늘릴 구역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뒤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변경 내용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면적 증가로 인해 산림조사서·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등 추가 서류 제출 요건에 새로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변경 면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4. 현지조사와 허가기준 심사를 거칩니다. 관할청은 경계표시 등을 확인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이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허가 전에는 늘어난 구역을 산지전용 범위에 포함해 공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025년 3월 11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산지전용허가 의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일부 허가기준에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협의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기존 허가서, 변경 전후의 사업계획·도면, 추가하려는 면적과 경계 자료를 정리해 기존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심사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