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이전할 때 건축물대장이나 용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음식점을 옮길 새 장소는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와 세부 용도를 확인하고, 실제 음식점 영업에 맞지 않으면 영업신고 전에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1.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새 주소의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층·호의 용도를 살펴보세요.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실제 음식점 영업에 적합한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업종과 면적에 맞는 세부 용도인지 봅니다. 일반음식점은 통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되어 있거나 세부 용도가 불분명하면, 업종과 면적을 건축부서에 알려 적합 여부를 확인하세요.
3. 필요하면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시설군 사이의 변경 방향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고,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정해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서류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용도변경 허가·신고에는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사항을 표시한 도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에 합니다. 허가·신고가 필요한 용도변경을 마치기 전에는 영업신고만으로 건축물 사용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변경을 허가·신고 없이 해 실제로 사용하면 지역과 위반 내용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고,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공사 전에 건축물대장과 실제 내부 구조·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건축부서에 건축물 용도를, 위생 담당 부서에 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