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저작권 인접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8.
외국인에게 저작권 인접료를 지급할 경우, 국내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해당 외국인의 거주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감면된 세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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