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미지급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거래처가 부도났다는 이유만으로 귀사의 미지급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도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가 실제로 면제되거나 소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귀사가 물품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래처의 부도는 귀사의 채무가 아니라 거래처가 받을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사정입니다. 채권자가 바뀌거나 파산절차에서 채권이 관리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청구가 없거나 거래처와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미지급금을 없애면 안 됩니다.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다음처럼 채무를 갚을 의무가 실제로 없어졌을 때입니다.

• 파산관재인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가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회생계획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
•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이때에는 면제된 금액을 회계상 채무 감소 및 이익으로 반영하고, 법인세 계산에서도 일반적으로 익금에 포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부도난 것과 채권자가 귀사의 채무를 면제한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면제인지,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액이 면제된 것인지도 구분해 증빙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과세특례는 회생계획인가 등 정해진 구조조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거래처 외상대금이나 미지급금이 거래처 부도만으로 이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특례의 채무면제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거래처 부도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지급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파산·회생 절차의 결정문이나 채권자 측의 면제 합의 등 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다는 자료가 확인된 때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