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와 사내이사만 있는 법인에서 정관상 임원 보수 및 상여금 규정을 근거로 12월에 각 1,000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지급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관 조항만으로 각 1,000만 원의 상여금 지급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원 보수·상여금 지급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면 지급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와 사내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여금을 실제 지급할 수 있는지와 법인세 신고 때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의 문구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라는 근거로 볼 수 있지만, 그 문구 자체가 지급액이나 각 임원의 지급 한도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진행 방법

1.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을 마련합니다. 지급 대상, 지급 기준·산식, 한도, 지급 시기와 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별도 한도를 정할 계획이라면 해당 연도의 한도도 정합니다.
2. 정관에 적힌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규정과 해당 연도 지급 한도를 결의하고 의사록을 남깁니다. 정관에 규정 제정 권한이 이사회에도 있다고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관 문구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결의된 기준에 따라 각 임원의 지급액을 결정하고, 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를 보관합니다. 규정이나 한도가 지급 후에 소급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지급 전에 결의와 문서화를 마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정관의 “직원의 업무를 겸하는 임원” 조항은 임원이 직원 업무도 맡을 때 그 업무에 대한 보수·상여를 직원 기준에 준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교할 직원의 급여·상여 기준이 없으므로, 이 문구만으로 두 사람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근거나 산정 기준이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임원으로서 받는 상여금은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또한 대표나 사내이사가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제43조제3항). 직원이 없더라도 이 제한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분관계와 보수의 합리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각 1,000만 원이 세무상 전액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의된 규정·한도가 각 1,000만 원씩을 뒷받침하는지, 지급액이 그 기준을 넘지 않는지, 지배주주 관련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도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과 지급 규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