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에게 영국 대학 법인이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한영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영국 대학 법인이 대학 명의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한·영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의 ‘사업이윤’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제공된 사실만으로 그 조항이 확실히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1항을 적용하려면 우선 지급액의 실질이 대학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윤이어야 합니다. 대학이 계약 당사자이고, 대학의 조직·인력과 책임으로 자문을 수행하며, 대가를 대학이 받는 구조라면 사업이윤으로 보는 방향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계약과 용역의 실질이 특정 교수 개인의 독립적 전문용역이거나, 지급액이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다른 소득의 대가라면 다른 조약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윤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에 조약상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문을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이나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용역 수행 장소와 기간, 대학 측 인력의 국내 활동, 계약 체결 및 이행 구조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나 계약 검토에서는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와 대가 수령인이 영국 대학 법인인지, 교수 개인인지
• 자문 결과물의 권리·사용권을 별도로 넘기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 대학이 한국에 고정된 장소를 두거나 국내에서 계약 체결 역할을 반복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 대학의 영국 조세상 거주자 및 소득의 실질귀속자 요건을 갖추는지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한·영 조세조약 제7조의 전체 문언과 대학 법인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제7조 제1항 해당 여부와 비과세 신청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 및 국내 활동을 확인한 뒤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