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전자문서가 공단이 관리하는 관련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고지서를 열어 보거나 확인한 때가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자고지함이나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아직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도달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6제2항은 전자문서의 저장 또는 입력 시점을 도달 시점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은 해당 정보통신망에 공단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과 건강보험 업무용 정보통신망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하면 공단이 문서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전자고지함과 지정한 수신처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