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을 방치한 상사로서 해고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상사의 법률 위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구체적인 직무와 방치 정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따라서 단순히 부하 직원의 위반을 알고도 막지 못했거나 감독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위반을 적극적으로 지시·묵인했고, 그 결과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법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사유를 어떻게 적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업안정기관이 실제 사실관계를 심사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 외에 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서, 징계위원회 자료, 업무 지시·보고 기록, 해당 법률 위반을 누가 결정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등은 실제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퇴직 사유를 기재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정정 또는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수급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수급자격 심사를 신청해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