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정보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이 무효가 되거나 한쪽 기록만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대출·등기 정리 과정에서 소유권과 처분권한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장부는 목적이 다릅니다. 등기부는 소유권·저당권 등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하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 정보를 행정적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다르면 상속·매매 후 한쪽만 정리되지 않았거나, 장부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기록되며, 같은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제4조).
실무상 불이익과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정리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전이라면 불일치가 해소되었는지, 매도인이 등기명의인인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원인과 정리 책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일치만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판단은 등기 원인과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