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본인의 식사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주 본인의 식사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는 핵심 이유는 복리후생비가 사업주 자신이 아니라 종업원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세법상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므로, 본인의 식비는 사업 운영비라기보다 개인 생활비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종업원의 급여와 종업원을 위한 직장회식비 등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 본인의 평소 식사는 이런 종업원 복지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혼자 식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지출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거나 영수증을 갖추더라도 식비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일반적인 점심·저녁 식사는 장부에서 개인 사용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거래처 등과 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 식사한 경우에는 본인의 통상적인 식비와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 업무 목적과 상대방·참석자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복리후생비라기보다 지출의 목적과 성격을 따져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