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망 여부와 재해 유형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법인도 별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근로자 등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그 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사망 외의 법정 중대산업재해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기관에는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사망 사건이면 50억 원 이하, 그 밖의 해당 사건이면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사망에 해당하는 유형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법정 중대시민재해 유형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과 예외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중대재해인지,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해당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도급·용역·위탁과 관련한 중대시민재해 의무는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법인·기관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인정받으면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관련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면, 해당 처벌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는 재해 유형, 사망 여부, 의무 위반과 재해의 인과관계,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 및 법인의 예방·감독 조치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