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통로가 있으면 사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대체 통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유지 통행권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지만, 그 통로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고 과다한 비용도 들지 않는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토지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대체 통로가 실제로 해당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출입을 충분히 보장하는지입니다.

• 대체 통로가 있더라도 폭·경사·위치·통행 가능 시간이나 차량 진입 여부 등 때문에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 통로를 이용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통행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반대로 대체 통로로 필요한 출입이 가능하고, 그 이용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단순히 더 짧거나 편리한 길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 장소와 방법은 이웃 토지에 발생하는 손해가 가장 적도록 정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토지가 분할되거나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결과 통로가 막힌 경우에는 민법 제220조에 따라 분할·양도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기면 지적도·현황측량도, 현장 사진, 대체 통로의 폭과 경사·장애물, 차량이나 보행자의 실제 통행 가능성, 대체 통로를 확보하거나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용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통로가 하나라도 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