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상 주차 공간이 공용공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1층 임차인이 해당 공간에 설치한 홍보 배너에 대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주차공간이 공용공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1층 임차인이 그곳을 자기 가게 홍보용 배너 설치 장소로 단독 사용하는 것은 공용공간의 약정된 사용 방식에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은 1층 임차인에게 배너를 치우라고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하고, 불응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용공간이라는 문구는 임차인 한 명에게 그 장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내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공용공간이라고 해서 모든 임차인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공용공간의 사용방법이나 광고물 설치 금지 조항, 관리규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1. 증거를 보존하세요. 배너의 크기와 위치, 설치일, 통행이나 다른 임차인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계약서의 공용공간 조항과 2층 임차인의 민원 내용도 보관하세요.
2. 1층 임차인에게 직접 철거를 요구하세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배너가 설치된 위치와 공용공간이라는 계약 조항을 적고, 정한 기한까지 철거하라고 통지하세요. 전체 임차인 공지는 재발 방지용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설치자에게 개별 통지를 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3. 기한을 넘기면 서면으로 다시 시정 요구하세요. 그래도 계속 설치해 두면 계약서의 위반·시정·해지 조항과 실제 방해 정도를 검토해 방해 제거를 위한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너 설치만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지는 계약 내용과 위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배너를 파손하거나 치우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철거 요구와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서 언급된 점유방해 청구의 1년 기간은 이번에 제공된 근거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