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약을 해지한 후 변호사가 경찰에게 정보를 흘릴 수 있나요?

변호사 계약을 해지해도 변호사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경찰에 임의로 누설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인지와 공개의 법적 근거·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구체적인 예외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는 장래의 변호 업무를 끝내는 것이지, 그동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경찰이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처럼 별도의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에 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등 법령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직책의 사람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5조·제316조). 이는 민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경찰의 자료 요구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의심된다면, 우선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 경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공개된 정보의 내용과 시점을 보존해 두세요. 정보가 변호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인지, 변호사 본인이 공개했는지, 공개에 동의하거나 법적 요구에 응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위법 여부나 손해배상·형사책임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