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명대로 공동도급 공사비 정산에서 생긴 실제 미수금을 당초 약정한 기성불 조건에 따라 회수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과세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 공사비 정산채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될 정도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88조도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행위 등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업체라면, 미수금이 누적되고 회수 기간이 2028년까지라는 사실만으로 이 규정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자동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상 명칭보다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아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일관되면 무이자 대여가 아니라 공사비 정산채권의 회수 조건이라는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약정서상 회수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공사 정산과 무관하게 자금이 계속 남고 회수 요구·정산 근거도 부족하면 실질적인 자금대여인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8년 회수 예정이라는 일정 자체가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회계처리도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공문 청구분을 구분하고, 원가 부담액·청구액·기성 수령액·15.5% 공제액·미수 잔액을 거래별로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문 청구분은 청구 근거와 상대방의 확인·승낙 자료를 함께 보관해 미수금의 발생 원인과 회수 조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공동도급 약정이 실질적인 대여인지 여부까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와 기성별 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