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후재임대가 계약서상 매매로 표시되어 있어도, 기계장치를 넘긴 목적과 실제 권리·대금 관계가 자금대여의 담보 제공이라면 진정한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명칭이나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실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는 양도담보로 보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으로 ①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② 채무자가 자산을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③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에 관한 약정을 모두 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는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자가 기계장치의 소유·처분 권한과 경제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넘겨받고, 대금 지급도 실제 매매대금이며, 재임대가 별도의 임대차로 운영된다면 매매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매후재임대’라는 명칭만으로 매매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계약서에 담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거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세상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을 보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담보 계약 뒤 약정 요건에 어긋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기계장치를 채무 변제에 충당하면, 그 시점에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원리금 상환표, 장비의 계속 사용·관리 자료, 변제 시 장비 반환 약정 등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기준은 양도소득세상 양도 여부를 설명한 것이므로, 기계장치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