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창업세액감면액이 종합소득금액 축소에 따라 증가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종합소득금액이 축소되면 세액감면액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금액이 감소하면,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산출세액이 줄어들면 세액감면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3. 다만, 감면대상 소득에 대한 세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납부세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로 인한 종합소득금액 축소는 창업세액감면액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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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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