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독촉 고지의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2025. 7. 23.
국민연금 미납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독촉 고지의 경우, 독촉장(납부최고서)이 납세자에게 도달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독촉장이 납세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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