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추징: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분에 대해 세금이 추징됩니다.
-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여 상여나 배당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세금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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