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이나 판례는 무엇인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세 신고 기준은 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따를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3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0조의2 등에서 그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시기(귀속연도): 소득이 발생하여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 또는 기일 전에 상환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이자소득은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동일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해당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