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는 세법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025. 7. 23.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원칙: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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