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통해 분식 결산을 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4.
법인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기망하기 위해 스스로 분식 결산을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불가능 사유:
- 법인이 이해관계자를 속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분식 결산을 한 경우
- 분식 결산이 정부의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법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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