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27.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은 주로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 특정 공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업종은 관계 법령에 시설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시설 기준이 필요한 업종: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은 자택 주소로 법인 설립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물리적 공간이나 설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나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전 해당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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