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2025. 8. 5.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제 제도로, 사업주의 퇴직금 또는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와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 복리 이자: 납입 부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이율은 연 3.0%(폐업 시 연 3.3%)입니다.
- 압류 방지: 공제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수령 시에도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를 통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장려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저리 대출: 납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는 해약환급금의 약 90% 범위 내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파산, 의료, 재해, 회생 등) 발생 시에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무료 상해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이며,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등 특정 지급 사유 발생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약 시에는 납입 회차에 따라 일부만 환급될 수 있으며,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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