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원천징수 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5. 8. 8.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권리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별도 세액이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징수·공제 대상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하지만,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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